그대들의 주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테러 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이고,

 

셋째, 무제한 토론은 종료했지만, 이는 국민과 더불어 더 큰 승리를 위한 짧은 쉼표일 뿐, 패배의 마침표가 아닌 것이기에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이다..

 

넷째, 국정원의 전횡적인 권력에 의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인권이 파괴되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뽑힐 것이기에 테러방지법을 강력히 저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다섯째,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보장,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일방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그래서 그대들 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법을 만들어, 참 나쁜 기관에게, 참 나쁜 짓을 시켜, 참 나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하였다. 열거법을 이용하고, '참'이라는 관형어를 붙여 박대통령을 몰아붙였지만 코웃음치지 않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하나, 국정원공화국 출현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하나, 국민사찰과 민주주의 파괴 야기하는 ‘테러방지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

2016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 세 가지를 발표하면서 그 세 가지 모두에 ‘하나’라는 서열을 붙였다. 세 가지 모두가 하나 같이 소중한 의미를 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결의문 내용은 모두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몇 년 전만 해도 속았다. 속았기 때문에 좌파정권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모든 국민들의 손에 스마트 폰이 들려있고, 그로인해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 포장된 것임을 논거를 들어 반박하겠다.

 

첫째, 북한의 잦은 도발과 청와대 폭파 발언 및 핵미사일 발사 등 세계 각국에서 발발하는 테러 대상국 60여 곳 가운데 우리 한국도 들어간 현실에서 테러 방지법은 국가 재산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은 그대들 더 민주당의 몰락을 가져오게 됨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반대하는 것이고,

 

둘째, 국정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감청과 수사력이 확대되면 이석기, 임수경, 김현 같은 좌파 종북 세력들의 입지가 좁아져 종북 활동이 좁아지기 때문이며,

 

셋째, 그대들은 국정원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국민의 인권침해는 경찰에서 보호하는 것이지 정보원에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바란다. 국정원은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 즉 간첩행위, 좌파활동으로 인한 이적행위, 테러 행위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지 일반 국민들을 상대하는 기관이 아닌 것이다

 

넷째, 테러 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다고 했는데 일반국민들의 기본권이 파괴되거나 헌법이 파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그동안의 경우로 보면 첩보활동, 친북활동 등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니 당신들만의 잣대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파리 테러를 보면서 테러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국가와·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는 터에 그대들은 민심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가세하고 있다고는 하나 안철수는 2년밖에 안 된 정치 초년생. 언젠가는 또 철수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기에 더 민주당에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 민주당이여! 두렵다.

무엇이 두렵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한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어떤 행동으로 저지할 것인가 눈앞에 그려지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이다.

 

4월 13일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총선이여 어서 오라. 어서 와서 이 두려운 국민들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속 시원히 날려 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