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구체적 수단으로서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학습권이라하며 학습권은 교육을 받을 때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자유권적 측면)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학교나 전교조가 많게는 몇십 명, 적게는 서너 명씩 배치돼 있어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잘 못된 국가관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잇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자.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힌 교재를 보면 대통령이 일부러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인식될 만한 내용으로 기술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 여왕’으로 보이도록 편집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동아일보 3월30일자 A30면 ‘전교조 수업 시작해야’(이동영 정책사회부차장)에 의하면 전교조가 개발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교조는 이런 거짓 주장을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가르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교육부의 조치는 고작 이런 교재로 수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데 그치고 있다. 전교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할 생각이지만 교육부는 ‘그건 안 돼’라고만 외치고 있을 뿐 아이들을 지키려는 처방을 내놓지 않으니 전교조식 사고방식이 걱정스러운 학부모만 불안할 뿐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집에 적힌 그들의 생각을 읽고 나니 교육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분노가 치밀 정도다.⌟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1,북한의 4차 핵실험은 제국주의 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의 성격도 강 하다고 했으며

2,평양을 비롯해 눈에 띄는 북의 경제발전 속도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고 있다고 했고,

 

3, 북이 특구개발에 착수한 것도 자립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데 따른 자신감과 경제발 전 전략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4, 김정은의 세습 체제를 비판하거나 주민 인권을 짓밟는 무자비한 통치를 지적하지는 않고,

5, 올해 목표 중 하나로 ‘4·16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 적 총의를 모아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타격을 가해 나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교육 받는 초등학생들은 물론 중고등 학생들까지도 아직 정치에 대하여는 문외한 들이고 판단력이 서지 않는 미숙아들이다.

 

그런데 교육현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그들의 벌떼같이 덤벼드는 위세에 눌려 감히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글을 쓰는 필자도 그런 맘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버려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교조 없는 학교를 찾는 것이다.

 

전교조 없는 학교를 찾는 학부모가 어디 나 뿐이겠는가?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방법이 없다.

동아일보 기사를 한 차례만 더 인용하자. 역시 위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엔 편향된 지도를 하면 교원을 면직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현장에서 편향적인 수업을 했다고 처벌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 결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이 법외노조라고 판결 받든 말든 전교조는 이 나라 교육 현장의 실세로 군림하는 중이다. 교육 현장의 핵심이 전교조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누가 먼저 ‘전교조 교육’에 나서야 할지 공식적으론 교육 수장인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하였다.

 

전국적으로 어렵다면 대전에서 만이라도 전교조 없는 학교를 만들어 부모들이 맘 놓고 학교에 보내도록 했으면 한다. 전교조가 담임한 교실엔 태극기가 없는 곳이 많다. 어디 태극기도 없이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겠는가?

 

 교육 현장이 이 모양이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