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사업을 위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두터운 중산층 형성, 안락·건강한 삶 보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제도, 공공보건제도, 암관리, 한의약 등의 관련 업무를 하며,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보험 정책 및 급여, 약제,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보험 정책 및 급여, 약제, 평가와 관련한 업무에서 암보다 더 무섭고 사망률이 높거나 치명적인 건강의 훼손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족의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고비용이 드는 경우 건강보험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암에 편중된 보험급여체계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유지와 의사들의 돈벌이에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나 그 가족들은 고액의 병원비용으로 인해 안락·건강한 삶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안락하고 건강한 삶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 왔습니다. 또 암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여서 사망률은 높지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혈액질환 등은 암보다도 위험성, 고통, 비용 등이 더 치명적입니다.

특히 뇌동맥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다가 터져 지주막하출혈이라는 뇌출혈을 일으키는 뇌동맥류는 일단 출혈하면 약 50%에 이르는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암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특례가 5~10%인데 반하여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경우 수술할 경우에만 1회에 30일 5%를 적용해 주는 크나 큰 모순이 있습니다.

암의 경우에 그 종류도 다양하고 생존율과 완치율을 딱히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장암3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은 50~55%, 완치율 70%라는 보도도 나왔을 정도로 어느 정도 정복이 가능한 질병에 해당되지만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뇌출혈로 인한 수술은 생명을 다투는 질병이며, 수술이후에도 한 달에 약 200만원의 고액의 비용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담해야 함으로 반드시 이들의 보험급여에도 암과 같이 5% 본인부담특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거론하고 싶지 않은 암(음성종양)보다도 더 위험하며, 환자나 환자가족의 고생이 심하며, 엄청난 병원비의 부담으로 환자나 가족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복지부도 병원도 그리고 의사도 잘 알지만 오히려 고액의 수술비라는 황금덩어리를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병원과 의사의 공생적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복지부 전 국장 허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병원의 짜고치는 먹이사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은 모든 국민이 정도에 비례하는 균등한 정책이 시행되어 누구에게나 닥칠지 모르는 재앙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여 국민 모두가 안락·건강한 삶이 보장되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