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번 6.13 지방선거의 의미는 12석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1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로 규정지어도 무방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보선지역은 더민주당 3, 자유한국당 4, 바른미래당 3, 민주평화당 1, 민중당 1 등의 12개 지역이며, 구체적으로는 서울 노원구 병(미래, 안철수), 송파구 을(미래, 최명길) 부산 해운대구 을(한, 배광덕), 인천 남동구 갑(민, 박남춘), 광주 서갑(미래, 송기석), 울산 북구(민중, 윤종오), 충북 제천시 단양군(한, 권창석), 충남 천안시 갑(한, 박찬우) 천안시 병(민, 양승조), 전남 영암 무안 신암(민평, 박준영), 경북 김천시(한, 이철우), 경남 김해시 을(민, 김경수) 등으로 1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미니총선이다.

그런데 6.13지방선거 중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선의 예상판세는 정부여당의 싹스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좌파적인 색체를 확실하게 나타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첫째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하며, 아직은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지원해야 하나, 마치 원수가 된 듯 대기업에 대해 총수의 구속과 세무조사 등으로 대기업 지원이 아닌 대기업 죽이기 정책으로 일관했다.

둘째 경제성장을 통해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책이 무리한 공무원의 신규채용, 현금으로 청년실업수당을 지급,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일비용으로 시장바구니 절반 효과라는 물가폭등, 무책임한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국고를 마음대로 낭비하고, 탕진하는 대신 세금을 증세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

셋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던 남북문제는 6.13 지방선거일 이후에 진행해도 될 일을 하루 전인 6월 12일에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방송 3사를 비롯한 종편과 신문들이 지방선거가 아닌 남북문제에 초점으로 맞춘 여론을 조성하는 비열한 정부로서 6.13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추태 속에서 보수의 자유한국당과 반좌파 중도의 바른미래당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서울시장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매개로 출발해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속시킬 야권의 통합이 필요하다.

김문수, 안철수의 서울시장후보가 단일화하고, 이를 통한 야권통합의 영향은 현재의석으로도 143석의 거대야당이 되며, 광역단체장 6/17, 기초단체장 105/226, 광역의원 401/789, 기초의원 1,627/2,898로서 뿌리가 탄탄한 시장경제적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탄생하게 된다.

현재의 정당구조와 생리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역동성이 없는 것은 6.13 지방선거에서 예견되는 더민주당의 압승과 국회의원 12개 선거구의 보선에서 야당의 전멸이라는 선거구도에서 광주 서갑과 전남 영암 무안 신암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의 틀이 유지되느냐는 이번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에서 김문수, 안철수의 후보단일화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