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황영석

조직에는 질서가 존재해야 한다. 국가에는 헌법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비롯한 법규들이 위계질서를 가지면서 국가가 유지되며, 정당에도 당헌과 당규가 존재, 유지된다.

자유한국당에는 언제부터인가 당헌과 당규가 무시되어 오면서 조폭성의 막가파가 득세하면서 당원이 주인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당의 주인이 된 정당의 조폭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선거에서 이런 형태로는 당원과 시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근래에 자유한국당은 몇 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을 제외하고는 인명진, 류석춘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혁신을 주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이유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이반한 혁신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여부에 따라 다가오는 총선에서 몇 석이냐의 가르마가 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의 흐름이 존속이냐 단절이냐가 결정된다.

자유한국당은 지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자주보이는 자유한국당의 현안 문제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 대표나 권한대행, 원내대표 등의 책임자에게는 지도자다운 지식과 혜안의 부족하다. 예를 들어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의 지도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사실이 법과 규칙의 준수이므로, 당연히 국법과 당헌과 당규를 존중하며 지켜야 하나 이것이 무시되고 있다.

둘째 양심과 도덕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정당은 대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헌과 당규에 의해 해야 할 일과 절제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끼여야 할 일과 빠져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책이 무엇이건 간에 푼수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당후보의 공천제도에서 보아도 그 시스템이 너무 낙후됐다. 자유한국당의 6.13지방선거가 괴멸이라고 평가됐지만 바닥민심을 알 수 있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전체 기초의원 2,927석가운데 더민주당이 1157석에서 481이 증가되어 1638석이 되었고, 자유한국당은 1638석에서 404이 감소되어 1009석이 되어 완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서 각각 8석에서 2석(2/17), 117석에서 35석(53/226), 416석에서 137석(137/824)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직선거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후보간에 공정한 경쟁과 그 후의 단합을 유도한 합리적인 공천제도가 아니라 공천권을 당원협의회위원장에게 준 홍준표식 막가파공천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후보 간 분열하게 만든 공천제도 시스템의 악영향이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도 정당운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당 대표나 권한대행의 원칙이 없는 막가파 행위이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계파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의 투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현안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당무행위를 볼 때 돌아 섯던 당원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지적이며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하나, 이익 앞에서는 맥을 못추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다가오는 2020년의 총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뿐이다.

이제 지친 당원들은 이 더러운 먹구름을 과연 누가 걷어 낼지 그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

▲ 이 사진은 무엇을 나타내나?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왜 김 권한대행이 참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