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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재집권하려면 안보와 경제 튼튼히 해야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sjc@tvsj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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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9  2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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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지금부터 9년 전 문재인의 존재가 두각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하여 장례위원장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생전 호들갑에 대비되는 엄중한 스타일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후 몇 년 만에 대통령이 되었으나 국가적 의미에서 불가 15개월 정도만에 사실상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기무사 사건에 이르러 그가 대노했다는 보도를 본다.
 
이 순간에 그는 어떤 정부를 이끌고 있는가?를 보면 현재는 물론 미래도 예측이 진단된다.
 
희망과 꿈이 가능한 활기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회, 대기업의 생산력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늘어나면서 추락하고 있는 경제, 박근혜, 이명박 전직 두 대통령, 김기춘 비시실장과 조윤선 장관, 전직 국정원장 4명, 이재용 등 대기업총수나 다름없는 인사들의 구속을 통한 적폐청산이라는 대 숙청작업 등을 볼 때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어떤 정부라고 불러야 할까?
 
김대중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로 칭했다면 아직도 특별한 명칭이 없는 문재인 정부에게 걸 맞는 역사적 명칭은 아무래도 완장정부로 불러야 적합할 것 같다.
 
6.25이후 북의 공산군이 남침을 하여 소위 누구나 평등,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시의 머슴들과 생활하층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준 공산주의는 당시 피지배계층이었던 소작농과 머슴 등이 완장을 차고 그들에게 방해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무참히 살해했다.
 
노 전대통령은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시민사회의 성장시키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한미 FTA 타결도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는 침체되었듯이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경우다.
 
문재인 정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준이 있겠으나 튼튼한 국방, 성장되는 경제, 안정적인 외교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국민건강보험의 현실적용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국제정치학 및 군사정보에 정통했으며 조지타운 대학의 저명한 CIA 자문역으로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어느 교수가 한반도 정세에 관해 매우 우려되는 비보도를 전제로 한 “긴박한 붕괴 위기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급작스런 붕괴를 연이어 경고한데 이어, 조지타운대 어느 교수가 비보도 비밀발언을 전제로 “김정은과 문재인의 고려연방제 추진의 공포스러운 밑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우려를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구성되는 군의 독립수사단이 혹시라도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무슨 할 일이 없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할 일 없는 정부의 모습에 기가 찬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기 1주일 전인 2017년 3월 3일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 “문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이날부로 모든 논의를 종결하라”고 지시한 문건으로 이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정상적인 기무사 업무였다.
 
여기에 판사를 지낸 집권당의 추미애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 문건, 내란 예비음모”라며 발언했다니 폭염에 더위를 먹은 듯하다.
 
만약, 언젠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피의 숙청이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이런 숙청작업이라는 국가적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세계적 석학이자 문명 평론가인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한국의 대통령제를'선출된 독재'로 규정했다. 또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적절히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허울 속에 숙정작업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통한 활기찬 경제, 모든 연령층에게 남아돌아가는 일자리 창출과 중, 러, 일이 언제든 간섭하려는 역사적 교훈에서 보듯 세계에서 살아 남기위한 탄탄한 안보, 경제적 약자라도 보장받는 효율적인 의료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람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잠시 지나간다. 더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힘이 빠져 있는 야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 그 때 웃을 수 있도록 완장정부가 아닌 치유정부가 되어 세계 속에 기여하는 강국이 되기 위해서 국방, 경제, 안보를 탄탄히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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