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핵이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와는 전쟁이 되지 않기에 아무리 전술을 잘 세워 부분적으로 승리한다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패배한 일이므로 동등하게 핵을 보유하던지, 더 강력한 핵을 가진 어떤 동맹국의 보호를 받든지 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은 이도저도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일국의 군통수권자로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를 표현해도북한에는 핵이 있고, 남한에는 핵이 없기에 군의 지휘관들은 남북한 자체전쟁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사실을 병장출신의 전군 최고통수권자가 모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 주요지휘관들이 문 대통령의 말에 얼마나 귀가 솔깃했을까?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거론하기에 앞서 추측으로나, 타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논평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BBC방송이 “문재인은 외교적 천재이거나, 자기나라를 파괴하여 공산주의자”라는 망발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되며, 안보와 국방은 철저히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력 강화 기여 기무사여야"라고 비판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로 군 지휘관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실추시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일국의 대통령이 무슨 할 말이 없어서 세월호 관련을 지금도 우려먹고, 마치 기무사를 비롯한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앙심을 품은 구태타를 계획한 것처럼 기무사의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대해 구태타의 사전모의를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우려는 물론 만일의 경우이지만 핵을 가진 북한이 반드시 남침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전투부대와 출동을 완화시킬 ‘최전방 부대 중 5개 사단이 철수’를 한다거나, 북한의 남한 침투 시에 탱크와 군수품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전방지역의 방호벽을 철거’한다든지, 전투경험이 않은 군 장성을 일시에 60~70명을 전역시켜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든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를 없애 남한을 위기에 몰아넣게 하는 ‘미사일 방어무기 감축 및 철수’한다는 등 만연되고 있는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부는 이처럼 감축되고, 축소되어가는 국방력으로 어떻게 북한에 대응한다는 말인가?

국민들의 두려움은 국방부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서 ‘판문점 선언과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DMZ내 GP병력과 장비를 철수한다는데, 남북 GP가 60개와 160개가 있고, GP에 우리측 병력은 약 2,400명이 추산되며, 매일 수색정찰 인원도 철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조치가 실천된 후 사실상 38선이 의미가 없고, 전작권이 회수되고, 계속되는 미국의 불신 속에 한미동맹이 끊어진 상태에서 북한의 군사행동이 시작되면 무너진 대한민국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간 큰 짓을 넘어 김정은의 뭘 신뢰하고 이런 모험을 하나?

북핵이 엄존하는 현실과 미, 북 협약도 이행되지 않고, 극단적인 살해를 일삼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도 하지 않는 김정은과 정전협정을 통한 평화협정의 선언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직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무사가 불법적인 일탈행위로 이적행위를 했다’며 예단하는 것은 최고지도자로서 경솔한 처사이며, 오히려 현란한 미사여구(美辭麗句)로 국민의 판단을 흐려 외환을 자초하는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탄핵인 것이다.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군사적 혼란을 탄핵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언젠가 전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암흑기가 도래될 것이기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