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문대통령의 두뇌로는 이 난국을 헤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집권하고 1년 뒤면 그 통치능력과 그 향방을 알게 되는데 지난 1년 3개월여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필자가 결론부터 말하고 논지를 전개하며 논거를 대겠다.

국정운영은 실험해서도 안 되고 실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가벼운 입놀림으로는 더더구나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말부터 해놓고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그렇고, 4대강 보(洑)를 개방해 어렵사리 모아둔 물부터 없앤 것이 그 예다. 어디 그뿐인가? 군에 관한 문제거나 휴전선 방어벽이나 철책 철거에 관한 문제도 그렇다.

예로부터 「政治와 軍事는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최고의 금기(忌)사항으로 알려져 왔다.

세상에서 실험이 안 되는 것, 실험해서도 안 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두 가지이다.

생각해보라. 탈원전 하겠다고 문대통령의 가벼운 입놀림으로 인해 그 피해가 얼마였으며,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4대강 보를 개방해 이번 40일 이상 가뭄 피해로 농부들의 피해는 그 얼마였는가를? 그 정화(淨化)되지 않고 쏟아내는 문대통령의 말들 때문에 국민들이 당하는 고충을 알기나 하는가?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면 필자 같은 초동급부가 대통령을 상대로 논쟁을 벌이겠는가?

개인이 사업 실패하면 그 피해는 개인에게 돌아가고, 기업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기업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국민들은 간접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 그 피해는 대통령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그 기업과 계약을 맺은 외국의 기업에도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다.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얼마나 경제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지 대통령은 깊이 헤아려주었으면 한다. 따라서 국정운영에 제일 힘든 일은 대통령 자신의 입 단속하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목계지덕(木鷄之德)이란 고사에서 얻는 교훈처럼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통령이란 걸 알았으면 한다.

대통령은 일반 지방 방백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다르다. 지방 방백이나 국회의원들은 해당지역의 주민들 입맛에 맞으면 선출 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전 국민의 입맛에 맞아야 피선 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사람’을 위한 정치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황제(皇帝)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神)에게만 부여된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민’이란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사람’이란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지구상 모든 인간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는 나라를 위한 4대의무가 주어지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다른 나라 어디를 가서 있든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지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 의무일 뿐이고, ‘국민’이라면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갔다가 조난을 당한 국민들을 위해 자국 비행기를 급파하고 조난 구조대를 파견하는 게 아닌가? 따라서 대통령의 입에서는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신(神)이 아닐 뿐더러 외국 사람들까지 지켜줄 여력도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이다. 보자,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되는가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무슨 이유든 핑계를 대고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자살폭탄 테러를 일삼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아왔다. 이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이들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도 일자리를 못 찾아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부지기순데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웃기지 말라.

또한 북한에게 이런 저런 핑계로 달러를 퍼주는 짓거리도 하지 말라. 그 달러가 우리 남한에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당해보지 않았던가?

대통령의 가벼운 입 때문에 할 말은 많다. 다음에 또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