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4~5%의 성장을 해왔으나 지난달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마다 경제성장을 5%성장률을 지향하는 것은 실업문제와 양극화 등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실질)이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서, 분기의 경제성장률은 해당 분기중 생산된 재화나 용역 총량의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문재인 좌파정부가 국민에게 안긴 선물인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 0.6%이며, 국민소득은 –1.0%가 전부였다.

물론 좌파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모두를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대변한다. 조작된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보면 대체로 잘 한 것으로는 “국정원 개혁”, “검찰·노동·언론개혁”도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정치개혁”과 교육·재벌개혁 등엔 “잘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것 모두가 좌파언론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40%대로 추락했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야당과 언론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와 광장에서 정부를 압박해야 하나 불행히도 야당도,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경제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은 70년 만에 파멸한 구 소련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패로 검증된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막스 경제이론인 최저임금제위에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1위 수준의 경쟁력 있는 원자력 발전의 기술 포기로 약 600조 손질, 전군의 군사력을 약 30% 감축예상, 기업의 생산력 약화, 청년들의 취업절벽, 언론을 비롯한 사법부의 장악, 평화망상적 대북관계의 오판과 북한산 석탄관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재재)에 대한 위험 그리고 아시아의 특수구조에 속에 느슨한 한미혈맹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 집단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외부평가 기관에 의해 당 대표, 사무총장, 대변인, 각 당내 분과위원장의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위기를 부를 때는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인 당원들은 장외에서 장외집회를 통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언론과 연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당원들은 당 대표에게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촉구해야 한다. 둘째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당비납부 거부운동도 불사해야 한다. 셋째 당의 혁신을 통한 재창당 차원의 요구인 “자유한국당 재창당을 위한 구당모임” 등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당의 혁신과 당 차원의 조직적인 활동을 요구해야 한다.

위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현재의 위기를 모르는 자유한국당을 혁신하는 길은 내년 전당대회를 통해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처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당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의 당비와 국가 보조금의 사용과 운영의 효율화, 지난 지방선거를 망친 공천제도의 혁신, 미국처럼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당내 공정한 경쟁을 통한 당협위원장제도의 확정, 자유한국당 시, 도당 정치아카데미의 상설화 그리고 지역구 당원협의회별 그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과 헌신으로 비 자유한국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나라의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빈곤의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는 5%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언이 문재인 정부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저력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안보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기의 극복은 자유한국당의 확실하고 현실적인 내부혁신을 통해서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한국경제 5% 성장과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라는 경제위기의 해결과 국가안보가 더욱 견실해 지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