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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임종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sjc@tvsj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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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2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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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미국의 우드로 윌슨은 임기말 1년 6개월 동안 반신불수가 되어, 사실상 부인이 대통령 노릇을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병약한 몸으로 얄타에서 스타인과 만나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한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이후 건강의 중요성 때문에 실제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공개한다.

치매를 진단하는 일반적인 진단방법으로 의학관계자가 제시하는 8가지 체크리스트로서 날짜를 잘 모르거나, 사람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하거나, 과도하게 낮잠을 자거나, 식탐이 증가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거나,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하며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거나, 이가 많이 빠질수록 뇌질환 가능성 크다는 것으로 이런 현상들은 비교적 문 대통령에게 많이 일어난 것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방명록에 날짜오기, 방송 출연 중에 자신을 문재명으로 말한 점, 의원시절 조는 사진 다수, 토론회때 답변을 헤매거나 사다리타기 제대로 적용 못했고, 지난 6월 24일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증설이 나돌고 있었기도 하기에 ‘문재인의 치매설’이 SNS를 달군 것도 사실이다.

그 외에도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방명록에 [대한미국]이라고 썼으며, 멀쩡한 원전을 갑자기 중단시키는 등 정책판단에 대한 오류와 기자회견장에서의 답변용 프롬프터 사용 의혹, 대부분의 면담에서 든 A4용지 등 그의 정신적 건강을 의심하는 여러 징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지난 9월 10일에는 문 대통령의 돌발행동으로 두 개의 큰 이슈가 온 나라를 놀라게 했다.

첫째는 이날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가치가 될 것이다.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다.

둘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안내에 따라 걸음을 옮겼으며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자리로 향했으나 동선이 책상으로 가로막혀 있자, 갑자기 비좁은 책상위로 올라가 사이를 뛰어넘은 뒤 자리에 앉자 청와대 참모들의 가슴이 철렁거렸다고 전한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있으나, 임종적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공개하지도 않는 가운데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평양방문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김정은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비용을 총 4,712억원이라고 밝혔으나,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에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977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어 무상 지원하기로 했고하나 이 비용에 관해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큰데, 2018년 미래에셋대우가 112조원, 씨티그룹이 70조800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각각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뢰이다. 왜냐면 국민들을 도덕적으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실상 북한과의 남북정상회담 관련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

임종석의 황당한 돌출행동은 2월 11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비공식 환송만찬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힌바 있으며, 여당 대표나 대통령이 아닌 일개 비서실장으로서 9월 11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9명에게 정치 분야 특별대표단 자격으로 동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야당 대표들은 물론 국회의장단에게도 거부를 당했다.

이번 회담에서 통일은 기대하지만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대략 3가지 정도로 분석된다.

첫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서 남한의 경제가 파탄직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남한에도 배고픈 복지대상의 시민들이 많음에도 북한에 대한 큰 무상지원 대금을 살포하는 것이다.

둘째 현 정부의 청와대에 비서관 출신 중에 상당수의 주사파출신이 있어, 임종석의 주관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서관급 31명 중 19명이 주사파 출신 비서관설에 대한 우려다.

셋째 현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54조원을 쓰고도 실업대란과 고용참사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가 일어나 지난 70년간 도약해온 한국경제가 멈춰있듯이 남북관계도 핵폐기, 군축, 북한 인민에 대한 인권의 완화조치 등의 실질적인 남북화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비록 남북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우리와 경제경쟁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강국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여차없이 우리를 추락시키려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문 대통령과 임 비서실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당수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산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야대표와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시국대토론회 등을 유치하여 다소 남북통일이 늦더라도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정확히 가야하며, 사법과 언론의 독립성 보장과 문 대통령의 건강공개를 비롯한 신뢰회복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돌출행동이 자제되어 정상국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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