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없다면, 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더 정교한 핵폭탄을 만드는데 기여한 별 볼일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임종석 실장이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김정일과 심지어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제1, 2차의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과 비핵화에 대해서 거론한 일도 없었기에, 당연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 남북 정상 만남에 비핵화 의제 없었다”며 ‘낙관적 전망 힘들다’ 주장하니 국민들은 그럼 이제까지 ‘쇼’ 하느라 무엇이 중한지 몰랐단 말인지 의문이다.

9.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명문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안은 김정은이 핵무기의 폐기가 아닌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서 말한 것이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은 전체 핵 폐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핵시설 중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것을 합의한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북일정 중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이슈거리는 김정은이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는 “백두산 함께 오른 남북정상”은 남측인사들이 외투를 준비해간 점과 한라산 물을 준비해 가서 합수를 한 점을 보면 과잉홍보와 지나친 쇼를 벌인 것이 보인다.

문 대통령의 2박3일간 평양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내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종전선언을 논의하려고 한다. 만약 이번 평양회담 중에 미국의 미일합동 군사훈련을 통한 문재인과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았음에도 종전선언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나 결국 제지됐다고 본다.

그러라 미국의 입장은 간단명료하고, 단호하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마치는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목표인 비핵화를 얻기 위해선 그 이전에는 제재 이행해야 하며,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비핵화의 과정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북한은 ‘북한의 핵폐기’와 ‘경제적 제재’라는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이도저도 아니면 결국 2020년에 가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무장된 미국의 북폭으로 인해 북한 핵의 최후는 마무리 될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의 국방력과 군사력, 경제력에서 나오는 현대화된 최첨단 군사무기가 중국의 간섭도 없이 단 15분이면 북한 핵과 김정은 집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 18일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 후 ‘과거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명분 삼아 ‘진미위’를 출범시킨 바 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근로자에 불리한 규칙 등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KBS공영노동조합이 제기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를 이날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좌파들의 무분별한 완장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독립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유지해야 한다는 법관들의 인식이 묻어 나온 판결로서 자각의 시작인 듯하다.

“과거 남북 정상 만남에 비핵화 의제 없었다”라는 임종석의 말은 김대중의 화려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노벨평화상이 가짜라는 뜻이며,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에 꼭 있어야 할 이 의제가 없덨던 일이라니 그의 업무를 신뢰해야 하나?

문재인은 제29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위원장을 맡았으며, 그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나 대통령으로 있을 때나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핵폭탄 제거를 통한 비핵화’여야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잠재우고, 통합의 길로 가는 문이 된다.

좌파든 우파든 정파이익이 우선되어서는 안되며, 백년대계를 보는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