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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올해 국정감사의 중요 과제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sjc@tvsj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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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4  0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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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아직도 한국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존재한다. “한국에서 올해 태어난 아이는 18년 후 세계에서 2번째로 학습능력이나 근로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WB)이 밝혔다. 이는 각국의 교육, 보건,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우수한 인력 풀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동아일보, 김준일 기자)”

이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와 기대는 지대하나 국내의 사정은 이와 정반대다.

국정감사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으나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으며, 국회가 행정과 사법을 포함하는 국정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공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 전반적으로 과거 정부에 비하여 文 정부의 언론자유가 고갈되어 민주주의가 위협받아가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1100여문의 장사정포 등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10~40㎞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됨으로써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우리 군은 무인 정찰기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탐지 거리가 10~20㎞여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문제가 민감하다.

문제는 미군의 동의가 없는데 우리정부는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저해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美재무부가 금감원에 “美 대북제재 숙지를이행하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이 10일 시중은행들에 ‘미국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이러한 한미갈등은 결국 제3자 제재로 연결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군(軍) 보직 신고식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로 평화수역을 말했으며 또 "북이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으나, 합참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 주장대로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과 합참이 같은 날 북의 NLL 인정 여부를 놓고 반대 얘기를 한 것이다.

또한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대통령의 사면 예고와 청와대의 재판 독촉은 사법 농단의 우려를 낳는다고 한다.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의 비준은 국회의 권한이다.

군사분야 NLL의 양보와 경제 분야의 올해안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과 서해 경제 특구 와 동해 관광 특구를 개설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나, 국회는 동의해서는 안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 과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드루킹 사건,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한 '기재부의 야당 의원 사찰 의혹' 등을 쟁점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중 한국당의 중점과제는 무엇보다도 무너진 시민경제와 NLL과 관련된 서해5도 북한군에 대한 방어시설 철거, 동해안 휴전선 근방 철조망 철거, 탱크방어벽 철거 등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의문에 대해 확실히 따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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