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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청론탁설"
문재인 정부의 실정(實政))과 실정(失政)
김용복/ 세종TV 주필  |  kyb1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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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6  0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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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 세종TV 주필

반환점을 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잘 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 예서제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실정(實政)과 실정(失政)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임에 한 번 알아보기로 하는 것이다.

1, 실정(實政))-잘 한 점

➊, 복지정책: (그러나 늘어나는 나랏빚 생각 않고 퍼주기만 한 것이 또 다른 실정(失政)으로 등장. 청년수당 몇 개월 준다고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되 지 않음)

➋,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관한 WTO 승소

➌, 사드배치 완료(그러나 이 문제는 반대의견도 많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성주 사드 보상 사업이 반영되지 않음)

➍, 병사 월급 인상, ➎, 기초연금 인상, ➏, 소방관 전용 보험 지원

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서 성추행 혐의로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게 한 점 (일반 국민들이나 보수 쪽 시각으로 볼 때)

❽,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문회를 통하여 김진태 의원으로 하여금 ‘거짓말쟁이 윤석열’이란 닉 네임을 붙게 한 것. (역시 보수 쪽 시각에서 볼 때)

❾, 조국(曺國)이라는 서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하여 역시 김진태 의원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 신탁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준 점(보수 쪽에서 볼 때)

❿, 부자 증세-건보 보장 강화-최저임금 인상 (이 역시 반대의견도 많음)

2, 실정(失政)- 못한 점

➀, 김정은 손잡고 휴전선 넘나들며 헤헤거린 점(결과는 핵무기 발사로 보답 받고 외교에서 고립됨)

➁, 탈 원전 정책으로 외화의 보고(寶庫)를 없애고 한전을 빚더미에 앉게 한 것.

➂, 국정원 국내활동 해체. 기무사 해체. 휴전선 DMZ GP군철수. 동해안 휴 전선 근방 철조망 철거.

➃, 4대강 보 철거 정책, ➄, 병력12만 감축 발표. ➅, 북에 유류공급에다 북에서 석탄 수입 의혹.

➆, 북 고속도로 건설지원.(전쟁 발발 시 북쪽의 대량 무기 남쪽으로 바로 이 동. 속도전 허용. 북에 철도지원이 또한 대량무기 남으로 바로이동.)

➇, 서해5도 북한군 방어시설 철거 요구. 한강하구 철책 철거. 탱크방어벽 철거.

➈, 육군 최강 보병사단 및 기계화 사단 해체.

➉, 52향토보병사단해체. 56향토보병사단해체. 51향토보병사단해체. 55향토보 병사단 해체.

필자가 위에 예로 든 실정(實政))과 실정(失政)은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간의 시각에서 볼 때 다르고, 보수와 좌파 이념적 안목으로 볼 때도 다르며, 6,25를 겪은 연령층과 겪지 않은 연령층의 시각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은 누가 뭐래도 역시 외교·안보 정책인 것이다. 문재인씨는 정책을 발표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자문 받은 다음 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려 말부터 해버린다.

김정은과 손을 맞잡고 휴전선 넘나들던 문재인 씨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물어보자, 문재인 씨에게.

그래 그렇게 김정은 비위 맞추느라고 2년여 허송세월한 대가가 무엇인가? 왜 국민들의 자존심에 그토록 상처를 주는가? 세계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호소하고 다녔던 문재인씨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쓰러워하는 말이다.

미북 대립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것도 웃기는 소리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속내를 먼저 파악한 다음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너무 천방지축이다. 어째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렇게 경거망동 할 수 있는가?

문재인과 그 주변인들은 알고 있는가?

문재인씨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물론 김정은으로부터도, 트럼프로부터도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닭 쫓던 개 신세를 알고 있다면 그만 날뛰기 바란다.

일본은 원폭 피해로 수십만 국민을 잃고서도 미국에 매달려 세계 강국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이다. 배워라. 일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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