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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동맹을 속이려 하나?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hys031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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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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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현대 국가의 국제외교에 있어서 특징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실리외교를 원칙으로 하고, 과거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패권을 겨룬 영국과 프랑스의 지긋지긋한 백년전쟁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세계 제1차, 2차 대전에서의 전쟁에서도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일본이 선수를 쳐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의 전투함단을 가미가제로 선제 폭격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혔으나, 결국 미국의 일본에 대한 오끼나와,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우리나라 선조들이 경험한 일제식민지보다도 더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

우리에게는 주사파가 많이 인용해온 갓끈이론과 지소미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모자의 일종인 갓은 두 개의 끈이 있으나, 한 개의 끈이 떨어지면 그 모자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에 갓의 효용이 상실되듯이 한미일의 군사관계에서 우리에게 양쪽 갓의 끈에 해당하는 한 개의 끈은 한미동맹이며, 또 다른 한 개의 끈이 바로 이 지소미아(GSOMIA)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한,미,일 3각 안보체제에서 탈퇴하는 것은 핵으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안보의 원천인 국방을 핵없는 허약한 국방력으로 자주안보라는 모험의 길을 걷게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아베도 문재인도 역시 나의 좋은 친구 중 한명"이라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라고 했으나 점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지소미아를 유지 할 듯하다가 결국 이에 탈퇴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국제적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데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는 "거짓말(lie)"이라며 "명확히 사실이 아니다“고 외교부에 항의했다.

도대체 중대한 국가적 외교관계에서 말도 안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왜 했을까?

첫째 조국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인 검찰의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삼호펀드, 사학법인 웅동학원,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국 딸의 단국대의 제1저자 논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정도로 파급력이 강한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위한 여론의 분산을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볼 수도 있다.

둘째 이미 드러났듯이 내년 총선에서 여권의 친일코스프레로 총선용 승리를 위한 전략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난 대선공약에서 밝혔듯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한일군사협의체를 일차적으로 해체한 후 한미동맹을 파기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죽창들고 싸우자며 지소미아의 파기에 결정적 역활을 했던 조국은 한국의 징용배상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기에 한일갈등의 일차적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가 지난 26일 밝힌 것처럼 국제법의 정확한 해석과 판단에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외교에서 결코 용인될 수가 없으며, 특히 우리 국민들과 6.25에 수만의 생명들의 희생과 전략물자의 지원을 통해 도움 받은 우리의 동맹에게 "거짓말(lie)"하는 품위 없고, 신뢰받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liar)"로서는 국제사회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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