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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의 어설픈 윤석열 검찰총장 누르기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hys031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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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2  2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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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제 법무장관에 임명이 되자마자, 벼룬 듯이 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관련 수사 건에 대해 대검찰청 고위간부들에게 전화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조국은 ‘몰랐다’고 하면서 ‘예민한 시기다’. 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크게 잘못생각 한 일이 있다. 보수정권의 부패로 촛불을 태운 민심이 자신의 부동 지지층으로 오인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런 절대적인 지지층도 있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길 원했고, 그가 말했던 평등, 공정, 정의가 그 이유였다.

조국 장관의 임명에 국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지만, 설마가 많은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검찰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조국을 임명한 것에 실망한 국민들은 1위 포털 네이버에서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가 그리고 2위 포털 다음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라는 실검전쟁이 벌어지는 저항과 지지라는 국민들의 조각난 민심이 나타나고 있다.

단 하루의 청문회에서 많이 거론되지 못했으나, 검찰은 범죄의 활화성이 큰 조국가족펀드 사건에 대해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40)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의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여 기각되었으나, 이것이 결코 조국의 방패로 윤석열의 창을 제지한 것이 아니다.

조국은 법무장관으로 임용되어 첫 간부회의에서 가족관련 보고는 안 받겠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조국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의 고위관계자에게 “윤석열 배제 수사팀”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 윤 검찰총장은 자신은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라며 이 즉각 거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기력싸움이 시작되는 형국이 되었다.

윤 검찰총장은 조 법무장관의 의혹수사에 대해 언젠가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며 압박해 올 것에 대비하여 자신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지난 10일에 밝혔다.

비록 법무부가 상위기관이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고, 자신의 수사에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없는 조국이 외압을 조여 가지만 윤석열에 비해 애간장이 더 많이 탈것 같다. 조국의 ‘가족펀드 관련자’나 그의 처가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두 사람의 누르기와 방어가 교모하게 법을 위반하는 꼼수와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를 내세우는 양인 간에 공방전이 치열할 것 같다.

조국의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수사팀을 구성”이라는 첫 공격이 김이 새면서 왠지 계속되는 누르기도 윤리와 도덕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만약 인사권의 이름으로 조국이 검찰의 수사를 고의적인 무력화와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한 누르기 계속한다면 이 또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어 조국이 법적으로는 상관이지만 윤석열에게 위법하여 누를 수 없기에 합법적인 권면과 지도외에 특별한 누르기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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